청소년 보호방침



주식회사 대한문고의 인터넷서비스 세일러북은 각종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 할 수 없도록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일러북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란, 불법 등의 유해 정보와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4.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미성년자계약취소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제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제141조 단서)에서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반품하면 되며, 


일부 사용했더라도 위약금 없이 남은 물건만 반품하면 됩니다. 


3년 이상 사업자로부터 대금청구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금납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163조) 






※ 미성년자라도 계약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민법 제826조의2) 


▸ 미성년자가 사술 즉 고의로 속여 성년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을 경우(민법 제17조) (사술의 예 : 인터넷상 


  성인 아이디로 물품구매, 부모동의서 위조 등)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민법 145조)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 사실을 알고 추인한 경우로 부모가 한 번이라도 

  

   대금을 납부하거나 업체에 계약 이행을 촉구한 경우가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를 울리는 악덕 사업자 대응 요령 


☑ 해약 의사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 제도를 이용합니다. 


☑ 채권 소멸시효(대부분의 소비자계약 관련 채권은 3년)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제기합니다. 


☑ 악의적인 독촉장이나 경고장에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소비자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